1. 드론이란?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정의돼 있다.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와 무인 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 드론택시 등 기술개발 추이,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드론산업이란?

핵심과제

□ 공공수요 기반으로 초기시장 육성

-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 등 공공 수요 창출 (5년간 3,700여 대, 3,500억 원 규모)

□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

-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한국형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으로 K-드론 시스템 개발·구축
- 인공지능(AI, 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 구현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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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망(LTE, 5G 등) 기반, 사용자에게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와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 제공

-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한 전용공역(전용로 등)을 확보해 제공

(출처=국토교통부) 

□ 규제혁신과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 지원

-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드론 분류기준 정비(~’20)*,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규제 차등 적용
* (현행)무게(12kg, 25kg)와 용도(사업용/비사업용)에 따라 기체신고, 자격, 인증 등 차등 적용(개선)위험도 기준 안전규제 적용(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등)

(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보도자료) 

드론시장 주요지표 추이

- 드론 기체신고, 사용사업체, 조종자격자 등의 주요지표가 최근 3년간(’16~’18) 46~244%로 증가, 가파르게 성장 중 

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19.4.5)

- ‘드론’의 정의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명문화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 실시, 드론산업협의체 운영 법제화
-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운영과 드론 시범사업 구역을 정규화 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개념
- 다수의 드론 운영 또는 드론교통에 대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단계별 계획(로드맵) 마련(’19.10.16)

-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해 5단계 시나리오 도출
-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 국민안전(19건) :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 △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기체 등록기준 개선 등
· 활용 (16건) :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 △시설점검·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등 △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2020년 발표)

4. 드론산업 육성 추진성과

1)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드론 시연(‘18.5.17.)

 

2) 드론 시범 공역 지정·운영 및 드론 실증사업 시행 (’18.6.~)

- 2018년 6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 착수
- 기존 전국 7개소*에 운영 중인 드론 시범공역은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추가 총 10곳으로 증가
*강원 영월, 경남 고성, 충북 보은, 전남 고흥, 전북 전주, 대구 달성, 부산 영도
-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사업 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 ① 물품수송, 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③ 시설물 안전진단 ④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⑤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⑥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⑦ 촬영, 레저 스포츠, 광고 ⑧ 기타
- 2019년 9월부터는 대전 대덕구 일원에 드론공원(드론 전용공역)을 지정해 운영개시
- 도심지역 내에서 드론을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와 야간 순찰, 환경 모니터링 등에 실제 활용하는 실증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 시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 

3) 공공분야 활용_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지적측량 (’19.3.~)

- 2018년 소방·경찰·해경·국토조사 등 4개 분야의 임무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육 실시
- 미세먼지 측정 드론을 비롯한 안전·치안·국방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9년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착수
- 2019년에는 미세먼지 측정 등 환경분야를 비롯한 교통·산림·농업분야를 대상으로 임무특화교육 실시

4) 민간분야 활용 드론교통,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19.8.~)

- 미래형 개인비행체(PAV)는 전기동력(모터, 배터리 등)을 사용해 도심상공에서 사람·화물을 운송하는 3차원 모빌리티 수단으로, 항공, 자동차,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과 업(業)을 융합하는 신산업이자 혁신적 교통수단 제공
* 보잉, 에어버스, 아우디, 도요타 등 유수업체와 각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총 200여개 기종 개발 중
- 2019년 8월 드론 택배·택시 상용화 등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
-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차원의 안전·교통·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 검토, 법·제도 등 정부지원 체계를 2023년까지 완비하고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
* 드론택시기체개발 R&D도 병행 중 / (국토부) 인증체계 및 운항기술 개발, 213억, (산업부) 시제기 및 지상장비 개발, 235억
- 드론택시 등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과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 구축·운영(‘19.9.4, 협의체 발족)
- 드론교통에 관한 중장기 구축비전·방향은 드론교통 단계별 계획(가칭)으로 마련해 2020년 5월 경 발표 예정

5. Q&A

Q. 국내 드론의 핵심부품은 중국산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는 중국이 수혜를 본다?
A. 현재 드론시장은 기술·가격경쟁력을 함께 갖춘 중국 업체가 주도하는 취미·레저용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년 내 미세먼지 측정과 물품배송 등 드론을 통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용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D社는 취미·레저용 중심 세계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정부는 국내 드론시장의 초기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방·환경·안전·치안·측량·건설 등 다양한 사업용 공공분야의 4,000대 수요를 발굴해 관리하고 있다.(~’21년 4,000대, 현재 1,600여대)
공공분야에서 구매할 드론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한제품으로 지정돼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차세대 신산업분야의 소재·부품·소프트웨어(S/W)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