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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첨단항공과 보도자료] '드론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주임 20-03-03 15:53 1,566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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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


ㅇ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법, ‘19.4.30.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30일까지(드론법의 경우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315, 4253, 팩스 044-201-5632)


※참고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 비교>

□ 중국·미국 등 주요국은 ‘08년부터 제도 정비를 통해 드론 활성화에 기여

* (중국) 민용무인기 공중교통관리방법(’09.8), (미국) 드론 활용을 위한 임시지침인 IOAG(Interim Operational Approval Guidance, '08) 마련 등

□ 우리도 드론 산업 규제 정비를 본격화(’12~) 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드론 규제가 보다 완화된 수준

ㅇ 드론 기체 신고·등록, 조종자격, 비행고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더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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